728x90 분류 전체보기12 특허소송 전문 특허괴물? NPE? PAE? 여기서 정확히 알고 가세요! 안녕하세요. 제이스타의 지식재산 상담소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특허괴물의 의미를 알아보고, 특허괴물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특허괴물이란 무엇인가?! 본래 특허권은 특허발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독점 배타적인 실시를 위해 취득하는 권리이다. 하지만 특허발명의 실시(생산, 사용 등) 목적아닌 라이센싱이나 침해소송을 통한 수익을 목적으로 특허권을 소유하는 회사 등을 '특허괴물(Patent Troll)' 이라 한다. 이러한 특허괴물은 'PAE(Paten Assertion Entity), NPE(Non Practicing Entity)' 등의 명칭으로도 불리는데, '특허권 행사 주체, 특허권 비실시 주체' 쯤으로 번역할 수 있다. 이는 내로남불식의 작명이라고 .. 2021. 1. 23. 디자인특허? 디자인권? 디자인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는 디자인에 대한 권리 안녕하세요. 제이스타의 지식재산 상담소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식재산권법상에서 디자인에 대한 보호가 어떻게 이루어 지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디자인호보법을 통해 디자인에 대한 독점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여 디자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 이 법은 디자인의 보호와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디자인보호법 제1조) " 특허법이 물건이나 방법 그 자체를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고, 상표법이 표장을 지정상품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한다면,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미적 외관'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디자인에 대한 권리는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과 '그 외관'에 대해 부여되는 권리입.. 2020. 11. 11. 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 등록 비용! 얼마면 되겠니?! 안녕하세요. 제이스타의 지식재산 상담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출원비용 또는 등록비용 즉 특허, 상표 또는 디자인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는데 얼마의 비용이 필요한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권리를 확보하는데 까지 필요한 비용은 특허청에 내야 하는 비용과 변리사에게 지급해야 하는 비용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시기별로 출원시, 출원 계속 중, 등록시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출원시 1) 특허청에 기본적으로 출원료를 납부하며, 그 밖에 출원시 우선권주장, 우선심사, 심사청구 등을 함께 할 경우 해당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출처 : https://www.patent.go.kr/수수료관리 > 수수료정보안내 2) 변리사에게 수임료(일종의 착수금)를 지.. 2020. 11. 10. 특허권의 존속기간과 제네릭(generic) 의약품 그리고 바이오 시밀러 개념 정리 안녕하세요. 제이스타의 지식재산 상담소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특허권의 효력과 존속기간과 관련하여 제네릭(Generic) 의약품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며, 특허권은 출원일로부터 20년까지 존속합니다.(특허법 제94조제1항, 제88조제1항)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특허발명은 공지기술(Public Domain)이 되어 누구나 자유롭게 실시가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특허물질 의약품의 특허권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경쟁사 들은 앞다투어 복제약을 개발하여 출시하게 되는데, 오리지날 의약품이 '화학합성 의약품'일 경우 일반적으로 복제약을 '제네릭(Generic) 의약품' 이라고 합니다.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오리지날 의약품이 '바이오 의약품'.. 2020. 11. 8. 상표등록의 효력과 상표권 확보의 필요성! 상표 사용자 입장에 살펴보자! 안녕하세요. 제이스타의 지식재산 상담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상표제도 전반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2020/09/15 - [지식재산권법 Intellectual Property/상표법 Trade Mark] - 상표법? 상표권? 상표제도란 무엇인가요? 상표법? 상표권? 상표제도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제이스타의 지식재산 상담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020/06/05 - [지식재산권법 Intellectual Property] - 지식재산권? 지적재산권? 지적소유권? 무체재산권? 여기서 완벽하게 정리하자! 지 chaosmostar.tistory.com 오늘은 상표 사용자 입장에서 상표권을 확보해야 하는 필요성과 상표등록의 효력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표(Tradem.. 2020. 9. 15. 상표법? 상표권? 상표제도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제이스타의 지식재산 상담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020/06/05 - [지식재산권법 Intellectual Property] - 지식재산권? 지적재산권? 지적소유권? 무체재산권? 여기서 완벽하게 정리하자! 지식재산권? 지적재산권? 지적소유권? 무체재산권? 여기서 완벽하게 정리하자! 안녕하세요. 제이스타의 지식재산 상담소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지식재산권? 지적재산권? 지적소유권? 무체재산권? 어디선가 한 번쯤은 들어본 말들이죠. 그런데 같은 말 같기도 하고... 다른 chaosmostar.tistory.com 2020/06/05 - [지식재산권법 Intellectual Property] - 돈이 되는 산업재산권법?!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에 대해 알아보자! 돈이 되는 산업재산권법?!.. 2020. 9. 15. 이전 1 2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