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소송 전문 특허괴물? NPE? PAE? 여기서 정확히 알고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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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특허괴물의 의미를 알아보고, 특허괴물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특허괴물이란 무엇인가?!

본래 특허권은 특허발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독점 배타적인 실시를 위해 취득하는 권리이다. 하지만 특허발명의 실시(생산, 사용 등) 목적아닌 라이센싱이나 침해소송을 통한 수익을 목적으로 특허권을 소유하는 회사 등을 '특허괴물(Patent Troll)' 이라 한다.

 

이러한 특허괴물은 'PAE(Paten Assertion Entity), NPE(Non Practicing Entity)' 등의 명칭으로도 불리는데, '특허권 행사 주체, 특허권 비실시 주체' 쯤으로 번역할 수 있다.

 

이는 내로남불식의 작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공격을 받는 입장에서는 정말 이런 '트롤'이 따로없다고 느낄 수 있지만,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우리는 정당하게 특허권을 소유하고 권리를 행사할 뿐인 것이다.

 

 

 

 

 

 

2. 특허괴물이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

특허괴물이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 일반적인 특허침해소송의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경쟁관계에 있는 A와 B 기업이 있다고 하자, A사는 신제품에 적용될 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확보하였고 B사의 신제품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침해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경우 B사는 A사의 특허권이 무효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거나, A사의 제품도 B사가 소유한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 등을 통해 A사의 공격을 방어하거나 반격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실시권 협상이나 적절한 배상금 지급 등으로 분쟁이 마무리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경쟁사 간의 장기간 특허분쟁은 결국 서로에게 득보다는 실이 더 많으며 서로를 말려 죽이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하지만 특허괴물이 제기하는 침해소송의 경우는 상황이 다르다. 특허괴물은 특허발명을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의 경우 특허권을 무효로 하지 않는 이상 반격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 엄청난 배상금을 지급하고 패배할 수 밖에 없다.

 

이와 같이 특허괴물은 여러가지 방법으로 특허권을 취득하고, 관련 기업에 침해소송을 제기하여 막대한 로열티나 침해배상금을 받는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한다.

 

 

 

 

 

3. 특허괴물의 순기능과 역기능

일반적으로 개인이나 소규모 회사의 특허권의 경우 그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 쉽지 않다. 해당 특허발명으로 실용화나 양산화 하기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이며, 실용화나 양산화 능력이 있는 기업 등에 특허권을 양도할 수 있는 기회도 많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러 경로와 방법으로 특허권을 수집하는 특허괴물이 많아 진다면 이러한 특허권도 빛을 볼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

 

그러나 특허괴물을 상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라이센스비용 또는 손해배상금으로 상대방 기업은 막대한 피해를 볼 수 있다.

 

특허발명을 실시하지 않는 특허괴물의 특허권 행사가 기술발전을 촉진하고 산업발전에 이바지 한다는 특허법의 법목적에 부합하는지도 의문이다.

 

 

 

 

 

 

4. 특허괴물은 필요한 존재인가...

특허괴물의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특허권 행사가 특허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무조건적으로 특허괴물을 규제하기보다는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허괴물의 권리행사의 유형을 보다 세분화 하여 독점규제법 위반에 해당하는 등 특정 범위의 행위에 대해서는 일정한 규제가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