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스토어, 오픈마켓, 인터넷쇼핑몰 운영시 꼭 알아야 하는 지식재산권법 지식! 1부

안녕하세요. 제이스타의 지식재산 상담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스마트스토어, 오픈마켓 등에서 인터넷쇼핑몰 운영시 지식재산권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상거래를 통한 거래량은 전세계적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COVID-19로 인한 UNTACT시대의 도래는 이러한 추세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경쟁자가 있는 온라인 시장에서 내 물건을 팔아 큰 수익을 얻는 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과거 온라인 환경에 비하면 훨씬 용이하게 자신만의 쇼핑몰을 구축하여 상품을 판매하고 SNS 등을 통해 홍보할 수 있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1) 자신이 직접 제품을 개발, 생산, 판매하는 경우, 2) 도매처에서 사입을 통해 판매하는 경우, 3) 공급처를 통해 위탁판매를 하는 경우, 4) 해외 구매대행 서비스를 하는 경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방식의 경우라도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문제는 발생할 수 있으며, 분쟁상황에서 보다 유리한 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 경쟁력있는 상품 제작 또는 소싱하기, 2) 사용하는 표장 브랜딩 하기, 3) 효과적인 광고와 홍보를 통한 판매량 늘리기 등을 통해 성공한 상품을 만드는 과정은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스마트스토어, 오픈마켓 등 인터넷쇼핑몰 시장은 일반적으로 SNS를 통한 제품의 홍보가 많이 이루어지고 모방이 용이하여 후발 경쟁업체의 진입이 어렵지 않은 편입니다.

 

후발 경쟁업체는 벤치마킹을 통해 선발 경쟁업체를 따라잡으려 할 것이며, 경쟁업체 사이에서 상대방 성과에 무임승차하려는 시도는 끊임없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후발 경쟁업체를 효과적으로 견제하고 자신의 제품, 상표, 디자인 등을 독점하여 최대의 성과를 내기 위한 무기이자 방패로써 지식재산권은 적극 활용될 수 있습니다.

 

'케이오스모스'라는 업체의 김ㅇㅇ씨는 기존의 제품보다 성능이 개선된 '핸드폰거치대'를 개발하여 '제이스타'라는 상표를 붙여 판매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김ㅇㅇ씨는 지식재산권을 이용해 다양한 공격 및 방어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1) 제품 자체의 관점에서 살펴볼 때,

 

핸드폰거치대로써 '개선된 성능 자체'에 창작적 가치가 있어 수요자의 구매를 촉진시킬 수 있다고 판단된다면, '특허나 실용신안' 등록 출원을 통해 생산, 판매의 독점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2) 제품의 디자인적 관점에서 살펴볼 때,

 

핸드폰거치대의 '외관'이 수요자의 구매를 촉진시킬 수 있을 정도로 매력적이라면, 물품의 미적 외관을 보호하는 '디자인' 등록출원을 통해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의 핸드폰거치대 생산, 판매를 독점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으로 보호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디자인권으로 보호가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물품의 외관은 모방이 용이하므로 회피설계를 고려하여 여러 개의 유사한 디자인으로 출원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3) 제품에 사용되는 상표적 관점에서 살펴볼 때,

 

온라인 상에서 키워드 독점을 위한 상표권 확보를 고려해야 합니다.

 

'핸드폰거치대'라는 문자 자체를 상표로 등록한다면 정말 강력한 상표가 되겠지만, 상표법상 상품 자체를 그대로 표현하는 상표는 등록이 불가합니다. 그 상품을 지칭하기 위해 다수가 사용하는 문자에 독점 배타권을 부여할 경우 오히려 공익에 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이스타'라는 문자를 상표 출원하여 핸드폰거치대에 독점 사용권을 확보하고, 브랜딩을 통해 일반 수요자가 핸드폰거치대에 대한 특정인의 출처 표시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입니다.

 

2부에서는 스마트스토어, 오픈마켓 등에서 인터넷쇼핑몰 운영시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는 경우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07/10 - [지식재산권법 Intellectual Property] - 스마트스토어, 오픈마켓, 인터넷쇼핑몰 운영시 꼭 알아야 하는 지식재산권법 지식! 2부

스마트스토어, 오픈마켓, 인터넷쇼핑몰 운영시 꼭 알아야 하는 지식재산권법 지식! 2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