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 특허권의 설정등록? 출원과 등록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제이스타의 지식재산 상담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출원'과 '등록'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발명에 대해 나 혼자만 실시하고 다른 사람은 실시하지 못하게 하고 싶다면 특허청을 통해 특허등록을 받아 특허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즉 나의 새로운 발명에 대해 특허권을 달라고 특허청에 요청 해야하며, 특허청에서 그 발명에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기 적절한지 심사하여 특허등록이 결정되면 특허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특허청에 특허권을 달라고 하는 신청을 '출원'이라고 하며, 특허청의 심사결과 특허권을 인정하겠다는 결정이 있어 특허권 발생을 위해 하는 처분을 '등록'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출원'과 '등록'이라는 절차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특허출원이 등록되는 것은 아니며 등록요건을 만족하는 출원발명만 특허등록을 통해 특허권이 발생됩니다. 상표권과 디자인권도 같은 절차를 통해 발생됩니다.

 

출원에서 등록까지 통상적으로 특허의 경우 1년 ~ 1년 6개월, 상표의 경우 10개월 ~ 1년, 디자인의 경우 3개월 ~ 10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출원 내용에 따라서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으며, 우선심사제도를 이용할 경우 심사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특허청에 납부하는 관납료와 변리사에게 지불하는 수수료 또한 출원시와 등록시 각각 발생하게 됩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출원부터 등록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더 자세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06/11 - [지식재산권법 Intellectual Property] - 특허 출원에서 등록까지 플로우차트 살펴보기!

특허 출원에서 등록까지 플로우차트 살펴보기!